1. 카르텔(Cartel)의 뜻
“카르텔”은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 **기업들 간의 담합(협정)**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. 일반적으로 동일한 산업 내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협력을 뜻합니다.
• 주로 시장 가격 유지, 생산량 조절, 신규 경쟁자의 진입 차단 등의 목적으로 형성됩니다.
• 대표적인 사례로 **석유수출국기구(OPEC)**가 있습니다. OPEC는 여러 산유국이 원유 생산량을 조정하여 국제 유가를 조절하는 조직입니다.
• 카르텔은 독점적 경쟁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며, **공정거래법(경쟁법)**에 의해 규제됩니다.
2. 어원
“카르텔(Cartel)“이라는 단어는 독일어 “Kartell”에서 유래하였으며, 그보다 앞서 **라틴어 “charta(차르타, 문서, 계약서)”**에서 기원합니다.
• 원래 의미: 중세 라틴어에서 “charta”는 공식 문서 또는 계약서를 의미했으며,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조직 간 협약을 뜻하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.
• 16~17세기: 스페인어 및 이탈리아어에서 “cartello”라는 단어가 협정이나 도전장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.
• 19세기 이후: 독일에서 “Kartell”이 산업 내 기업들 간의 협정이나 담합을 뜻하는 용어로 정착되었습니다.
• 현대적 의미: 오늘날 “Cartel”은 경제뿐만 아니라 마약 조직(Drug Cartel)과 같은 범.죄 조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이는 마.약 시장에서 조직들이 담합하여 유통을 조절하는 방식이 경제적 카르텔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.
3. 관련 개념
• 트러스트(Trust):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아예 합병하여 단일 기업처럼 운영하는 형태.
• 컨소시엄(Consortium):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기업들이 협력하는 형태로, 카르텔과 달리 합법적인 경우가 많음.
• 담합(Collusion): 경쟁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가격, 공급량 등을 조정하는 불법적 행위.
카르텔은 자유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받는 개념입니다.
0 comments:
댓글 쓰기